창립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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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선언문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평등하게 공유해할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소수가 정보를 불평등하게 정보를 독점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록 민주주의는 더 멀어진다. 정확 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투표가 결 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1998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는 취지로 우리나라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는 권력을 가진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 공개 되지 않는 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 로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지역의 공공기관 등이 생산한 정보를 확 보해 분석한다. 또 분석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공개해 정확한 정보가 평등하게 공유되도록 한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의 다양한 문 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정보공 개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실태조사를 비롯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하는 방법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범 위를 넓힌다.

 정확한 많은 정보가 공개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 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과 비판이 가능해진다. 또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아진다. 그래야만 민주주의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