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정보공개센터, 담합으로 정보공개 여부 결정하는 대구지역 구·군 비판에 나서

대구시가 공개한 공동주택 건립 관련 기부채납 현황을 8개 구·군은 모두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

▲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C)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대구 8개 구·군이 담합해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지했다"며"이는 위법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28일 센터는 "지난 11월 대구시와 8개 구·군에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한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를 제외한 8개 구·군은 모두 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센터는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기부받은 부서가 여럿이어서 정보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기부채납 현황을 단지명, 세대수, 기부채납 내용 등을 표로 공개할 것을 청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는 정보 부존재를 통지하는 이유가 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 8개 구·군이 이와 같이 정보 부존재 결정을 한것은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 등 불복구제의 기회, 권리를 박탈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기부채납 내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작성하여 보유·관리해야 하는 정보이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아울러 센터는 "공동주택 건립 관련 기부채납 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담합해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한 8개 구·군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