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국회의원 2022년 정치자금-홍보비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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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2022년 정치자금-홍보비 지출 내역
○ 대구지역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 28.7%를 홍보비로 지출, 정책 분야 지출은 0.1%로 전국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
○ 대구지역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9.979,120원을 축·근조기, 문자, 현수막 비용으로 지출
- 축·근조기 최다지출은 주호영 의원(수성구갑) 34,706,900원, 최소 지출은 김용판 의원(달서구병) 1,810,000원
- 문자 최다 지출은 김용판 의원(달서구병) 28,000,000원, 최소 지출은 홍석준 의원(달서구갑) 3,788,951원
- 현수막 최다 지출은 김용판 의원(달서구병) 28,484,500원. 최소 지출은 양금희 의원(북구 을) 0원
○ 추경호 의원(달성군), 김용판 의원(달서구병)은 정치자금 지출액 중 40% 이상을 축·근조기, 문자, 현수막 비용으로 지출. 양금희 의원(북구갑)은 가장 적은 비중인 12.5% 지출
1. 국회의원 전체 및 대구지역 선거구 국회의원의 2022년 분야별 정치자금 지출 비중
경향신문·뉴스타파·오마이뉴스 공동취재팀이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을 10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전체 기준, 정치자금을 가장 많은 지출한 분야는 25.5%를 지출한 홍보 분야이고 가장 적게 지출한 분야는 0.46%인 정책 분야이다(경향신문 ‘문자 보내고 현수막 달고... 정치자금 4분의 1 홍보에’ 2023.7.5.).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전체가 2022년에 지출한 분야별 정치자금 지출 비중은 홍보(25.5%), 사무실(24.7%), 차량(12.9%), 후원(11.1%), 인건비(10.4%), 정치(9.1%), 간담회(3.2%), 언론(2.0%), 교통(0.5%), 정책(0.5%) 순이다.
< 국회의원 전체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2022년 분야별 정치자금 지출 내역 >
구분 | 국회의원 전체 평균 | 대구지역 국회의원 평균 |
간담회(다과, 식대) | 3.2% | 3.8% |
교통(철도, 택시, 항공, 해외출장) | 0.5% | 0.4% |
사무실(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및 유지비, 비품 및 인테리어, 보좌진 식대 | 24.7% | 29.6% |
언론(광고, 기자식대, 신문구독, 연감 및 도서·잡지) | 2.0% | 2.3% |
인건비(급여, 상여금 및 수당) | 10.4% | 4.5% |
정책(도서 및 교육비, 정책활동) | 0.5% | 0.1% |
정치(금융비용, 송사비용, 여론조사 및 컨설팅, 정치활동) | 9.1% | 8.1% |
차량(차량구입. 렌터카 비용, 주유 및 유지비) | 12,9% | 16.3% |
후원(단체, 당비, 선물, 의원모임, 정치인) | 11.1% | 6.4% |
홍보(문자메시지, 현수막, 의정보고서 등) | 25.8% | 28.7% |
대구·경북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뉴스타파>가 공개(오마이뉴스 ‘국회의원 정치자금’ 특별페이지 https://omn.kr/187rv, 깃허브(https://github.com/OhmyNews/KA-money), 뉴스타파 데이터포털(https://data.newstapa.org))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선거구 국회의원의 2022년 분야별 정치자금 지출 비중은 사무실(29.6%), 홍보(28.7%), 차량(16.3%), 정치(8.1%), 후원(6.4%) 등의 순으로 사무실, 홍보. 차량의 비중이 58.4%(전국 평균 50.5%)에 달한다. 반면에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후원 분야의 정치자금 지출 비중은 6.4%로 전국 평균 11.1%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정책 분야 정치자금 지출 비중은 0.1%로 전국 평균 0.5%의 1/5이다. 경향신문 등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에 정책 분야에 정치자금을 지출한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김상훈 의원(서구), 이인선(수성구을), 윤재옥(달서구을) 등 3명뿐이고 지출 금액은 915,000원에 불과하다.
2.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2022년 홍보비 - 축·근조기. 문자. 현수막 지출 내역 >
구분 | 축·근조기 | 문자 | 현수막 | 축·근조기+문자+현수막 | 정치자금 사용액 |
임병헌(중남구) | 7,167,600 (6.9%) | 10,525,000 (10.2%) | 4,400,000 (4.3%) | 22,092,600 (21.4%) | 103,398,428 |
류성걸(동구갑) | 12,950,000 (10.4%) | 25,826,570 (20.7%) | 2,145,000 (1.7%) | 40,921,570 (32.7%) | 125,057,910 |
강대식(동구을) | 6,625,300 (8.0%) | 4,025,750 (4.8%) | 1,511,500 (1.8%) | 12,162,550 (14.6%) | 83,250,083 |
김상훈(서구) | 10,474,200 (7.5%) | 11,000,000 (7.9%) | 1,309,000 (0.9%) | 22,783,200 (16.3%) | 139,965,528 |
양금희(북구갑) | 5,251,400 (3.9%) | 11,500,000 (8.6%) | 0(0.0%) | 16,751,400 (12.5%) | 133,508,725 |
김승수(북구을) | 14,520,800 (16.8%) | 5,475,360 (6.3%) | 4,175,000 (4.8%) | 24,171,160 (28%) | 86,287,516 |
주호영(수성갑) | 34,706,900 (12.2%) | 5,280,000 (1.9%) | 770,000 (0.3%) | 40,756,900 (14.4%) | 283,676,758 |
이인선(수성을) | 11,134,300 (10.6%) | 7,220,000 (6.9%) | 5,550,600 (5.3%) | 23,904,900 (22.7%) | 105,337,126 |
홍석준(달서갑) | 16,073,200 (13.8%) | 3,788,951 (3.3%) | 4,779,500 (4.1%) | 24,641,650 (21.2%) | 116,355,048 |
윤재옥(달서을) | 4,656,300 (3.6%) | 16,603,840 (12.9%) | 2,508,000 (1.9%) | 23,768,140 (18.4%) | 128,975.210 |
김용판(달서병) | 1,810,000 (1.3%) | 28,000,000 (19.8%) | 28,484,500 (20.1%) | 58,294,500 (41.2%) | 141,377,890 |
추경호(달성군) | 18,382,500 (16.0%) | 21,368,371 (18.6%) | 10,560,000 (9.2%) | 50,310.871 (43.8%) | 114,766,113 |
합계 | 143,752,500 (9.8%) | 150,613,842 (10.3%) | 66,193,100 (4.5%) | 359.749.441 (24.6%) | 1,464,850,041 |
평균 | 11,979,375 | 12,551,154 | 5,516.092 | 29.979,120 (24.6%) | 122.070.837 |
대구·경북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이 2022년에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축·근조기 관련(제작, 배송 등) 지출 비용은 모두 143,752,500원이다. 의원 1인당 평균 11,979,375원을 축·근조기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축·근조기 관련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의원은 34,706,900원을 지출한 주호영 의원(수성갑)이고 가장 적게 지출한 의원은 1.810,000원을 지출한 김용판 의원(달서구병)이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이 2022년 문자 발송 비용으로 지출한 정치자금은 150,613,842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은 12,551,154원이다. 문자 발송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의원은 28,000,000원을 지출한 김용판 의원(달서구병), 가장 적게 지출한 의원은 3,788,951원을 지출한 홍석준 의원(달서구갑)이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이 2022년에 현수막 제작, 부착 비용으로 지출한 정치자금은 모두 66,193,100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은 5,516,092원이다. 현수막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의원은 28,484,500원을 지출한 김용판 의원(달서구병)이고, 가장 적게 지출한 의원은 0원인 양금희 의원(북구갑)이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이 2022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축·근조기. 문자, 현수막 비용은 359,749,441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은 29,979,120원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김용판 의원(달서구병) 58.294,500원, 추경호 의원(달성군) 50,310,87원, 류성걸 의원(동구갑) 40,921,570원, 주호영 의원(수성구갑) 40,756,900 순으로 많이 지출했고. 가장 적은 금액을 지출한 의원은 강대식 의원(동구을) 12,162,550원이다. 정치자금 지출 비중으로는 추경호 의원(달성군) 43.8%, 김용판 의원(달서구병) 41.2%, 유성걸 의원(32.7%), 김승수 의원(북구을) 28% 순으로 많이 지출했고, 지출금액 비중이 가장 적은 의원은 12.5%를 지출한 양금희 의원(북구갑)이다.
3.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구·경북지역 정치인 정치자금 감시활동 전개할 것...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하는 국회의원 전체의 2022년 분야별 정치자금 지출 비중은 이미 <경향신문> 등이 보도했던 것이다.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2022년 홍보비 지출내역은 <오마이뉴스> 등이 공개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치자금 관련 데이터포털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정보이다. 이 데이터포털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와 그 분석 결과까지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도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이를 다시 공개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도 부족해서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은 시민의 감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후원회 기부금 등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지만 그 사용 기준의 범위가 애매한데다 시민들이 사용 내역을 접하기도 쉽지 않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상당수의 언론이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에 관한 보도를 하지만 후원금의 규모 등 수입에 대한 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언론에 의한 감시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등이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한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2022년 정치자금-홍보비 지출 내역 공개를 계기로 하여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받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을 전개하려고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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